건강보험노트 가이드 9편

이 영역의 글을 관통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급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이 30%든 60%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한 해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로도 받지 못하며, 암 환자의 부담을 5%로 낮추는 산정특례로도 줄지 않습니다. "3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90%를 냈다", "500만원 냈는데 왜 환급이 없나"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나뉜 칸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되면 보험료가 0원이고 부양하는 가족의 보험료도 늘지 않아, 퇴직·실직 후 가장 먼저 확인할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계속 좁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2년에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고, 구간별 감액이 아니라 1원만 넘어도 즉시 탈락입니다. 더 걸리기 쉬운 것은 사업자등록입니다. 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에도 탈락하는데,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며 등록을 내는 순간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진료받느냐입니다.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로 두 배 차이입니다. 진료비 자체도 상급기관이 높아 실제 격차는 더 큽니다. 게다가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가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 홀짝으로 갈리고, 암검진 6종은 종류마다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인데 "검진은 중년부터"라는 인식 때문에 가장 많이 놓칩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하는 방식인데 표와 점수당 금액이 매년 바뀌고, 확인해 보니 출처마다 값이 어긋났습니다. 어설픈 추정이 잘못된 판단을 부르므로 공단 모의계산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