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 장기요양등급부터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본인이나 가족이,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됩니다
2. 2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식사·세면·이동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봅니다
3. 3의사소견서 제출
4. 4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옵니다
5. 5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 안에서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 방문 조사 때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른들이 손님 앞에서 애써 잘하려 하시면 실제보다 가벼운 판정이 나옵니다. 가족이 옆에서 평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부터 다릅니다. 의료 처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 본인부담률은 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재가가 시설보다 낮습니다. 다만 시설은 24시간 돌봄이라 가족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총액이 큽니다.
• 전액 본인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 인정서와 다른 종류를 골랐을 때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입니다. 시설은 식비가 여기 들어가 실제 월 부담이 예상보다 크니 계약 전에 총액을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금을 6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법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요건이 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돌보면 가족요양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어 전업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주야간보호를 쓰면 낮 동안은 시설에서 돌보므로 일과 병행할 수 있고, 단기보호는 며칠 맡기는 서비스라 급한 일이 있을 때 씁니다.

간병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돈보다 기여의 불균형입니다. 한 사람은 몸으로, 다른 사람은 돈으로 하는데 서로 자기 쪽이 크다고 느낍니다. 처음에 방식을 정하고(매달 얼마씩, 누가 무엇을), 지출 기록을 한곳에 공유하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그분을 위해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병원비를 누가 낼지와 누가 공제받을지를 맞춰 두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어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증여로 보아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등급이 나오기 전이거나 등급 밖으로 판정됐어도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자체가 운영하며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전국 보건소에 있고 검진·상담·실종 예방 등록을 무료로 합니다. 진단 전이라도 걱정되면 방문해 보세요
• 복지용구 — 등급을 받으면 연간 한도 안에서 지팡이, 보행기, 욕창 예방 방석,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개조 —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같은 낙상 예방 공사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정과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