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 장기요양등급부터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고,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봅니다. 여기에 의사소견서를 더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방문 조사 때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손님 앞에서 애써 잘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제보다 좋은 판정이 나옵니다. 가족이 옆에서 평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결과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데이케어),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가 여기 해당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재가급여가 시설급여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시설은 24시간 돌봄이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비용 총액은 큽니다.

시설은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가 별도입니다. 이건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라, 실제 월 부담이 예상보다 큽니다. 계약 전에 총액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와 일정 소득 이하는 감경 대상입니다. 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 처치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갈리고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돌보면 가족요양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어 전업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

일하면서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확인하세요. 연간 일수가 정해져 있고 대개 무급이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낮 동안은 시설에서 돌보므로 일과 병행이 가능해집니다. 단기보호는 며칠 맡기는 서비스라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간병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돈보다 기여의 불균형입니다. 한 사람이 몸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돈으로 하는데, 서로 자기 쪽이 크다고 느낍니다.

처음에 방식을 정해 두세요. 매달 얼마씩 걷을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나중에 정하려 하면 이미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지출 기록을 공유하세요. 병원비, 시설비, 약값을 한곳에 적어 두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조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편이 가족 전체로는 이득이고, 그만큼 그 사람이 더 부담하는 식으로 맞추면 공평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증여로 보아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등급 판정 전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으면 연간 한도 안에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보행기, 욕창 예방 방석,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들입니다.

주택 개조도 지원 대상입니다.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이 해당합니다.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검진, 상담, 실종 예방 등록이 무료입니다. 진단 전이라도 걱정되면 방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정과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