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정리해야 하는 것 — 감정 말고 절차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협의가 안 됐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함께 이룬 것인지를 봅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한 경우에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눕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이면 분담 대상입니다.

협의로 정하면 협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까지 마쳐야 정리가 끝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이고, 법원이 참고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됩니다.

문제는 정한 뒤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원합니다. 상담, 협의 지원, 소송 지원, 이행 확보 절차를 도와줍니다.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혼자 하기 어렵다면 위 기관을 통하세요.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양육비와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취업 상태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등재도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중의 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양쪽이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시점에 미리 알아 두고 나중에 챙겨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몫을 나눠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올릴지 정하지 않으면 중복 공제가 되어 나중에 조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 수 계산도 달라집니다. 세대 분리로 각자 1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 판단이 바뀝니다.

흩어져 있는 명의를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미루면 몇 년 뒤에 불쑥 나타납니다.

주택 임대차 — 계약자 명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계속 살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공과금과 통신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동차 — 소유권 이전과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변경.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금융 — 공동명의 계좌, 대출 연대보증, 보험 수익자 지정. 특히 보증은 이혼으로 자동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을 각 기관에 알리세요. 안 하면 고지서와 안내가 옛 주소로 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