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기준값 모음

생활반장의 계산기가 지금 쓰고 있는 법령·고시값입니다. 어디서 온 숫자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언제 다시 바뀌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왜 이 화면을 만들었나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전부 법으로 정해지거나 고시된 값 위에 서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디까지 매기는지,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결과만 보여줍니다. 근거는 각 계산기 아래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숫자인지 확인하려면 여러 페이지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값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낡은 값을 쓰면 계산기가 조용히 틀린 답을 냅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점검에서 국민연금 상하한이 7월에 바뀐 것을 놓쳐 한 달 넘게 옛 값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마다 갱신 주기를 적어 두고, 값이 코드와 어긋나면 테스트가 먼저 깨지도록 해 두었습니다.

매년 1월 13건

연초에 한꺼번에 바뀌는 값입니다. 1월에 확인합니다.

매년 7월 2건

7월에 한 건만 바뀌어 오히려 놓치기 쉬운 값입니다.

매년 8월 고시 1건

8월에 고시하고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합니다.

학기마다 1건

학기 단위로 고시되어 연 2회 확인합니다.

수시·개정 시 8건

정해진 주기가 없어 발표를 따라가야 하는 값입니다.

값이 낡지 않게 하는 방법

기준값을 화면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드에 있는 값과 이 화면의 값이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고치면 나머지가 조용히 낡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값은 각 노트의 계산 코드를 직접 읽어 대조합니다. 노트에서 값을 고치면 이 화면을 함께 고치기 전까지 검사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검사에 맡겨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시가 바뀐 것을 우리가 늦게 알 수는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하거나 바뀐 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화면의 적용 시기를 갱신합니다.

여기 적힌 값은 공개된 법령·고시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지급 금액은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