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값 모음
생활반장의 계산기가 지금 쓰고 있는 법령·고시값입니다. 어디서 온 숫자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언제 다시 바뀌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왜 이 화면을 만들었나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전부 법으로 정해지거나 고시된 값 위에 서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디까지 매기는지,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결과만 보여줍니다. 근거는 각 계산기 아래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숫자인지 확인하려면 여러 페이지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값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낡은 값을 쓰면 계산기가 조용히 틀린 답을 냅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점검에서 국민연금 상하한이 7월에 바뀐 것을 놓쳐 한 달 넘게 옛 값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마다 갱신 주기를 적어 두고, 값이 코드와 어긋나면 테스트가 먼저 깨지도록 해 두었습니다.
매년 1월 14건
연초에 한꺼번에 바뀌는 값입니다. 1월에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이 2026.8.5 고시로 이미 확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 적용
- 2026.1.1 ~ 12.31 (2027년분 고시 완료)
최저임금 (2027년분)
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인상됐습니다. 고시는 2026.8.5에 났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계산기는 오늘 날짜에 맞는 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2026.8.5)
- 적용
- 2027.1.1 ~ 12.31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4.75%
총 9.5%를 사업주와 절반씩 냅니다. 연금개혁으로 13%까지 매년 오릅니다.
- 근거
- 국민연금법
- 적용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3.595%
총 7.19%를 사업주와 절반씩 냅니다.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적용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이 커 보입니다.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적용
- 2026년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0.9%
실업급여분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냅니다.
- 근거
- 고용보험법
- 적용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2026년에 올랐습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 적용
- 2026년 이직자
구직급여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상한과 2,052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근거
-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연동)
- 적용
- 2026년 이직자
국민연금 A값
3,193,511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내 연금액을 정하는 두 축 중 하나입니다.
- 근거
- 국민연금공단 고시
- 적용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최대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적용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소득인정액이 이 아래여야 받습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적용
- 2026년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소득금액 1,898만원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2,851만원입니다.
- 근거
- 국세청 고시
- 적용
- 2026년
국가장학금 1~3구간 지원단가
연 600만원
단가일 뿐이며 실제 등록금을 넘겨 받지는 못합니다.
- 근거
- 교육부 예산
- 적용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깎아 줍니다. 3%로 축소될 예정이었다가 유지됐습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 적용
- 2026년
매년 7월 2건
7월에 한 건만 바뀌어 오히려 놓치기 쉬운 값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여기까지만 매깁니다. 7월에 한 건만 바뀌어 놓치기 쉽습니다.
- 근거
- 국민연금공단 고시
- 적용
- 2026.7 ~ 2027.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월 41만원
월급이 이보다 적어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 근거
- 국민연금공단 고시
- 적용
- 2026.7 ~ 2027.6
매년 8월 고시 1건
8월에 고시하고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4,738원
학자금 지원구간을 비롯한 여러 제도의 경계가 이 값의 배수로 정해집니다.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적용
- 2026년 적용
학기마다 1건
학기 단위로 고시되어 연 2회 확인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연 1.7%
학기 단위로 고시되어 받은 시기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
- 교육부 고시
- 적용
- 2026년 1학기
수시·개정 시 9건
정해진 주기가 없어 발표를 따라가야 하는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연 2,000만원
총급여 3억 6,250만원에서 공제액이 한도에 닿고 그 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급여·세금·학자금 세 노트가 같은 산식을 씁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
- 적용
- 현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을 계산할 때 씁니다. 상한은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이라 현재 5.00%입니다. 금통위가 연 8회 정하므로 이 값은 자주 바뀝니다.
- 근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적용
- 2026.8.27 인상 (2.75% → 3.00%)
전기 기후환경요금
9.0원/kWh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등을 반영해 연 1회 산정합니다.
- 근거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적용
- 2026년
전기 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합니다. ±5원 범위입니다.
- 근거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적용
- 현재 분기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2.7%
2024년 3.7%에서 두 차례 인하됐습니다.
- 근거
- 전기사업법
- 적용
- 2025.7 인하 반영
여행자 기본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이 한도와 별도로 각각의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 적용
- 2022년 상향 후 유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크면 이쪽을 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더해집니다.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적용
-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주택)
12억원
14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확정 전이라 현행값을 씁니다.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적용
- 현행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나옵니다.
- 근거
- 보건복지부
- 적용
- 2026년
값이 낡지 않게 하는 방법
기준값을 화면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드에 있는 값과 이 화면의 값이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고치면 나머지가 조용히 낡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값은 각 노트의 계산 코드를 직접 읽어 대조합니다. 노트에서 값을 고치면 이 화면을 함께 고치기 전까지 검사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검사에 맡겨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시가 바뀐 것을 우리가 늦게 알 수는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하거나 바뀐 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화면의 적용 시기를 갱신합니다.
실제로 늦게 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는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 적힌 값은 공개된 법령·고시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지급 금액은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