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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노트 가이드 12편
상속은 슬픔과 행정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돌아갑니다.
상속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금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라,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에 결정이 나 버립니다.
세금은 오히려 대부분의 집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이 더해져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뒤의 두 번째 상속은 배우자공제가 없어 공제가 5억뿐입니다. 같은 15억이라도 1차에서는 8,730만원, 2차에서는 2억 3,280만원으로 갈립니다. 이 영역의 글이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보라"고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나누는 문제도 오해가 많습니다. 민법은 자녀를 완전히 균등하게 봅니다. 장남도 딸도 같고, 함께 살았는지도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1.5배입니다. 다만 이건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고, 전원이 동의하면 어떻게 나눠도 됩니다. 미리 받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수익, 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자주 놓치는 것 하나 — 상속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냅니다. 상속세는 국세로 재산 전체에, 취득세는 지방세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따로 매깁니다. 상속 취득세는 2.8%이고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물려받으면 0.8%로 내려갑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와 같은 6개월입니다.
세금노트가 증여세를, 부동산노트가 매매 취득세를 다룬다면 이 노트는 상속 쪽을 맡습니다. 세 노트를 함께 보면 재산이 움직이는 경로가 이어집니다.
상속노트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3개월은 세금 기한이다 — 포기·한정승인 기한이고, 넘기면 빚까지 상속됩니다
- 장남이 더 받는다 — 자녀는 완전히 균등합니다
-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는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 형제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 유산세라 상속인 수와 무관합니다
-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할 게 없다 — 취득세는 별개이고,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유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막 돌아가셨다면 —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의 순서
- 빚이 걱정된다면 —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
- 세금이 궁금하다면 — 공제 구조와 두 번째 상속
상속노트 가이드 전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 달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사망신고부터 안심상속 조회, 3개월 기한 판단까지. 슬픔 속에서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은 상속세 낼 일이 있나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두 번째 상속에서 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지 숫자로 짚었습니다.
빚이 더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하지 않으면 빚까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포기했을 때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정상속분 —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나
상속은 순위부터 정해집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아무것도 못 받고, 배우자만 순위 없이 1.5배를 받습니다. 순위·대습상속·지분 비율과 협의분할·유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직접 하는 법 — 서류와 순서
법무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취득세 신고 순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까지 실제 절차대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최대 30억,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되고 최소 5억은 보장됩니다. 기한 내 분할·등기를 마쳐야 하는 요건과, 2차 상속까지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 — 10년의 벽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그 외에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사전증여가 언제 효과가 있고 언제 무의미한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를 낼 돈이 없을 때 — 연부연납과 물납
재산은 부동산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대 10년 분납과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 그리고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형제끼리 다투게 되는 지점들
미리 받은 사람, 부모를 모신 사람, 연락 끊긴 형제.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자리와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모를 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대출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 안에 빚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상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유언장은 형식을 하나만 틀려도 무효입니다 — 다섯 가지 방식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뿐이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자필증서에서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방식별 요건과 유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상속을 포기해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아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 어긋남을 계약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노트 계산기
상속세가 실제로 나오는지,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는 게 법정 몫인지, 빚이 있을 때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모았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3개월 기한을 날짜로 보여줍니다.
상속노트 바로가기 →상속노트가 필요한 상황을 통째로 정리한 글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상속노트의 계산기를 다른 노트의 계산과 함께 순서대로 엮어 상황 전체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해야 하는 행정 — 기한이 있는 것부터
장례를 치르고 나면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사망신고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포기 3개월, 연금·보험 청구까지 시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챙기기 — 환갑·칠순부터 상속 준비까지 미리 알아둘 것
부모님 생신과 환갑·칠순 예절, 병원비와 요양 관련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 상속·증여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까지 한 흐름으로 담았습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른가
미리 주는 것과 나중에 물려받는 것은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공제 한도, 10년 합산, 명의 이전 절차, 형제간 정리까지 판단에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순서 — 세금부터 확인하고 빚부터 갚습니다
퇴직금·상속·성과급·당첨금은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어디서 생긴 돈인지에 따라 낼 세금과 처리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해야 대부분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등록 절차, 활동지원 서비스, 세금·요금 감면, 돌보는 가족이 쓸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