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뒤 해야 하는 행정 — 기한이 있는 것부터

세 기한은 세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망신고와 상속 결정은 '안 날'부터, 상속세는 '그달 말일'부터 셉니다.

• 사망신고 기한을 '사망일부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같은 날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아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뒤의 절차가 전부 막힌다는 점입니다.
• 3개월은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신고는 동거하던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친족이나 동거인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됩니다. 결과가 기관별로 나뉘어 몇 주에 걸쳐 오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해야 3개월 안에 판단할 시간이 남습니다.

1. 1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통 받아 둡니다 — 보험·연금·은행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2. 2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3. 3조회 결과(금융·세금 체납·연금·자동차·토지·건축물)가 도착하는 대로 한곳에 모읍니다
4. 4상속인이 모두 모여 재산과 빚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5. 5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합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포기는 빚을 다음 순위로 넘깁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은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 그래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공제가 큽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수 등에 따른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받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집니다. 재산이 이 범위 안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따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으로 한 번 계산한 뒤 나누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서 냅니다. 한 형제가 안 내면 다른 형제에게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라, 이 구조를 미리 공유해 두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공제 범위를 넘을 것 같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하지는 않아도 놔두면 돈이 새거나 받을 것을 놓치는 일들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면서 하나씩 지워 가면 됩니다.

• 유족연금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유족 본인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조정이 있어 둘 다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 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가입한 줄 몰랐던 보험이 조회 결과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 자동차·부동산 이전등록 — 상속인 명의로 바꿔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해지 — 휴대폰, 인터넷, 정기결제, 전기·가스 명의. 자동이체가 몇 달씩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온라인 계정 — 서비스마다 절차가 다르고 급하지 않으니 가장 나중에 해도 됩니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금액보다 과정에서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무엇을 처리할지 나눠 두세요. 한 사람이 다 하면 나중에 혼자 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류는 공유하세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평가 자료를 함께 보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생전에 따로 받은 것이 있다면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하고,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가 깨집니다.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받아 두세요. 등기와 세무 신고에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