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장애가 있을 때 — 등록부터 지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심사 절차가 안내됩니다.

장애 진단서와 검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 유형마다 요구되는 검사와 진단 의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병원에 <장애 등록용>이라고 밝히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상태가 고정된 뒤에 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판정하며,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재심사도 가능합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예전의 1~6급 구분은 폐지됐고, 지원 제도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사람이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과 조사를 거칩니다. 장애인 등록과는 다른 절차이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필요한 시간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가 시간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에 더해 지역에서 얹어 주는 방식이라, 거주지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활동지원보다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해당 시기가 가까우면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세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 20세가 넘어도, 60세가 안 되어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다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보장구 구입비도 대상입니다.

자동차 관련 감면이 큽니다.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있고, 요건과 명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입 전에 확인하세요.

공공요금 할인 — 전기·도시가스·수도,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상입니다. 각각 신청해야 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제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별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또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이며, 장애인 등록 여부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가입 기간 요건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애인 재산 형성 지원으로 저축 상품이나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 사후를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연간 일수가 정해져 있고 대개 무급입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 감소를 완화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휴식을 위한 제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대상으로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혼자 알아보지 마세요.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상담과 연계를 해 줍니다. 제도가 많고 기관이 흩어져 있어, 한 곳에서 정리해 주는 창구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정과 지원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