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장애가 있을 때 — 등록부터 지원까지

장애 유형마다 필요한 검사와 진단 의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어, 병원에 '장애 등록용'이라고 밝히고 진단서를 받아야 다시 가지 않습니다. 상태가 고정된 뒤에 판정하려고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1. 1주민센터에 등록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2병원에서 장애 진단서와 검사 자료 발급
3. 3국민연금공단 심사 —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4. 4결과 통보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5. 5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상태가 달라지면 재심사

세금 혜택은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때 올려야 적용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장애인에게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 전기·도시가스·통신·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각각 신청해야 하고 대부분 소급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사람이 방문하는 서비스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록과는 별도로 신청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이용 시간이 정해집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고, 지자체가 시간을 얹어 주는 곳도 있어 거주지에 따라 실제 시간이 다릅니다.

65세 전후가 갈림길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되는 나이에는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만,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기준에 따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가 가까우면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소득 지원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장애인연금(심한 장애 + 소득 요건), 장애수당(심하지 않은 장애 + 저소득),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은 복지 급여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판단하는 사회보험 급여라 등록 여부와 별개로 봅니다.

돌보는 가족은 가족돌봄휴가(연 10일)·가족돌봄휴직(연 90일)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이라면 양육지원 돌봄 서비스와 18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도 확인하세요.

혼자 알아보지 마세요.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상담과 연계를 해 줍니다. 구체적인 판정과 지원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