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 소득이 끊기기 전에

같은 부상이라도 업무와 관련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회사가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회사가 꺼려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권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회사 차량이거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유해 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도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1. 1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 발급
2. 2사고 경위·목격자·근무 기록을 모아 두기
3. 3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 신청 — 병원 원무과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4. 4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

업무 외 질병·부상은 산재 대상이 아니라 공백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거주지나 사업장이 대상 지역인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회사 병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소진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민간 보험이 있다면 진단비·입원비 특약도 확인하세요(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셋은 별개 제도라 겹쳐서 해당할 수 있으니 하나만 알아보고 끝내지 마세요.

• 산재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업무 관련성과 무관.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이고 가입 기간 요건이 있어 초진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 — 등록되면 세금 감면·요금 할인·활동지원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이전 업무가 어렵다면 배치 조정을 요청하세요.

퇴사하게 되더라도 사유를 확인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끊기기 전에 대출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리세요. 질병·실직에 따른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연체가 시작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을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공단(1577-1000), 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