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화재를 겪었을 때 — 복구보다 먼저 할 신고

피해 상태를 그대로 찍어 두세요. 이후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전체와 부분을 함께 찍습니다. 방 전체가 나오는 사진과 손상된 물건을 가까이 찍은 사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표시가 남는 사진이 중요합니다. 벽면의 흔적, 가구 높이와 함께 찍으면 침수 깊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찍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빠뜨릴 위험이 적습니다.

날짜가 기록되게 하세요. 휴대폰 사진에는 촬영 시각이 남습니다.

버리는 물건도 찍어 두세요. 나중에 목록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별도 접수 창구가 열리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재난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복구를 먼저 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나옵니다. 그전에 다 치워 버리면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신고와 지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내 피해는 거주자가 신고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지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실제 손해를 다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생활 안정을 돕는 성격입니다.

보험금은 가입한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둘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복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알아 둘 만합니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합니다. 이 담보가 없으면 보상이 안 됩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국세 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미룰 수 있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의하세요.

건강보험료 경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를 문의해 보세요. 금융회사에 따라 재해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자동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두면 각 기관에 제출할 때 편합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 노후, 방수 불량 같은 경우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구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의 가재도구 피해는 임대인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에서 처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하세요.